경찰, '백현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용도변경 과정 주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패방지·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성남시청으로 급파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계획과 주택 관련 부서 등 여러 사무실로, 일명 옹벽아파트라고 알려진 백현동 아파트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자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 김인섭 씨의 자택과 아시아계 개발자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국정감사 청구를 받은 뒤 올해 1월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의혹의 중심 '아시아디벨로퍼' 관계자 자택은 이미 전날 압수수색
성남 FC 관련 이어 한 달 만에 또… 시장직 인수위 자체 조사도 속도낼 듯
검찰은 또 경기남부청이 이미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전날부터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에 대한 순차적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법 위반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시가 지난달 경기도 분당경찰서로부터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강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년 만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신상진 의원이 이재명·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현동 사업과 성남 FC 후원 의혹 등 총 169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검증 특위,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시장 인수위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백현동 아파트는 지난해 6월 15개 동 1,233가구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1만 1265㎡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 개발사에 매각되면서 용도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전 가구가 민간임대를 계획했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도 1110가구로 대폭 늘어나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 개발자로 영입되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고, 김 후보자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용도 변경 과정에 70억 원을 가져갔다고 밝혔지만 성남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