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은퇴 후에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요.
십중팔구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간 도심에서 빡빡하고 치열하게 일을 했으니,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살고 싶기도 하고.
또 은퇴자금이 좀 부족해도 전원생활이면
돈 걱정 크게 없이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인구가 시골생활을 접고
대도시로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심거주 고령인구를
오히려 지방으로 보내려는,
이른바 소개정책까지 채택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고령자는 왜 도심으로 몰려들고,
정부는 왜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걸까요?
고령인구가 은퇴이후
도시생활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료나 간병시설 같은 기반시설인데요.
이런 것들이 도심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료기반이 열악한 지방에 사는 고령자는
더 나은 의료/간병시설을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 추세는 청춘세대가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
도시를 찾는 것 못지않습니다.
도쿄만 봐도,
2013년에 전입이 전출을 웃도는
전입초과 1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고령인구였죠.
수도권인 치바 역시,
전입초과 중 70%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175만 명에 이르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2006년에서 2015년, 10년간
수도권에 새롭게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고령화가 한층 심화된 셈이죠.
도시로선, 이런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자는 생산주체보다는 연금생활자가 대부분인 탓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죠.
우선, 현재 추세라면 수도권의 75세 이상 고령자가
2030년에는 지금의 약 2배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들을 커버할
의료/간병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해질 개연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5년이면 수도권의 간병시설이
약 13만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죠.
이렇게 되면 고령복지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나마 이들이 도시에 잘 정착하면,
지자체의 문제는 재정에서만 끝날 테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생활에 정착하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거나,
은둔적인 외톨이로 전락하는 사례가 그 경우인데요.
사회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감에 나온 대응정책이
도시집중 방지책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본래
일본창성회의에서 처음 제시됐는데요.
2014년 1,800여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이
2040년에는 행정기능 유지불능으로 사라질 것이란
충격적인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료/간병체제 정비,
고령자 지방이주 등을 제안했었죠.
아무튼, 일본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집중 방지책은 시설/인력 등
의료/간병서비스의 제공환경이 정비된
전국 41개 지역을 선정,
해당권역으로 수도권 고령인구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다 도심주택을 팔고 지방주택을 살 때
손실분을 소득공제해주는
이전촉진책과 같은 당근도 함께 강구하고 있죠.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반응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불만부터
미숙한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반응이 태반이구요.
고령자 지방이주에 관한
아사히신문의 2016년 조사에서도,
찬성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인구 이주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41개 지자체 역시 생각이 복잡합니다.
과소화가 심각한 일부지역은
지방이주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구증가/고용확대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간병서비스 비용 관련해서
국가보조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인 거죠.
또 양질의 간병/의료서비스가
지방단위에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고선,
지방거주를 택하는 고령인구가 없을 거란 건데요.
자칫 잘못하면
재원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자,
지방이주보다는 건강수명을 늘려
간병/의료비를 억제한다거나,
재택간병의 노하우를 전파해
시설 입소를 낮추자는 아이디어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부가고령자 주택인데요.
이 주택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부가된 임대주택으로,
최소 서비스인 안부확인과
생활 상담을 위해 간병 복지사와 도우미 등
케어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특히 질환단계에 따라
맞춤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서비스부가고령자 주택 공급량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만 4만 채 가까이 늘었구요.
지금도 많은 일본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은 고령자 이주정책까지 내놨지만
고령인구의 도심애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병환경은 여전히 도심이 우월하기 때문인데요.
단적으로 일본 후생성은,
2025년까지 759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절반인 373만 명이
대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했을 정도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제 막, 고령인구의 도시진입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2014년 서울 전입은
2005년보다 21% 감소했는데요.
70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 기간에 오히려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늙을수록 이동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깨진 셈입니다.
결국 한국도 고령인구의 도심거주가
트렌드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일본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장소로서
도심선호가 갖는 의미를 면밀하게 추적해
도시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